미국주도 TPP폐기? 중국에게는 호재?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됐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9일(현지시간) TPP에 마지막 “굿 바이” 라고 말해야 한다며 이번 트럼프의 역사적 승리로 의회가 TPP 승인을 할 기회는 없어져버렸다고 전했다. 이는 공화당이 장악한 미 상원이 TPP 비준 안을 남은 ‘레임덕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내년 초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로 넘기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나쁜거래,미국인에대한 배신으로 치부해버린 트럼프정부로 비준안을 넘기며 미국이 TPP를 탈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 당연히 TPP는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TPP가 폐기되면 현 중국에게 유리하고 미국에게 불리한 현 구도의 전환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TPP란?
TPP는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의 줄임말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혹은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계협정' 으로 부른다.
TPP는 태평양을 둘러싼 광대한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자유무역협정으로 2015년 10월 5일(현지시각) 협상이 타결됐다. TPP는 2005년 6월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브루나이(P4) 등 4개국의 소규모 FTA로 시작됐으나 2008년 미국이 참여하면서 협상이 본격화 됐다. 2010년 협상 개시 선언 6년만에 타결됐다.
경제규모 1·3위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TPP 12개국의 인구 수를 합하면, 전세계 인구의 11%를 차지하며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세계 GDP 37.1%에 달하고, 교역 비중은 25.7%에 달한다.
TPP는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정인데도 한미FTA 등 양자 FTA 이상의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구한다는 특징이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홈페이지에서 요약본 형식으로 공개한 TPP 협상 합의문은 기존 무역협정의 관세협상 외에도 다양한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
상품 무역은 물론 관세와 무역의 기술적 장벽, 투자, 서비스,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국영기업, 인터넷, 정부조달 경제 정책 등 모두 30개 항목에 걸쳐져 있다. 요약본에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다.